2018년03월03일 29번
[민법(총칙,물권)]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법정저당권은 저당권설정등기 없이 성립한다.
- ② 부동산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에 의해서도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
- ③ 공경매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변동의 시기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.
- ④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는 건물의 소유권을 등기없이 취득한다.
- ⑤ 상속에 의한 물권변동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발생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부동산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에 의해서도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"는 옳은 설명이다. 이는 법원에서 소유권 분쟁을 처리하고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으면,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 경우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는 달리 실제 소유자가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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